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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청탁 불법 수수 금지 법률 안내
이름
김지나
작성일
2020-09-25


청탁 불법 수수 금지 법률 안내


갈매초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.

드릴 말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사각형입니다.

1

 

정의 및 법률 적용 대상

1. 목적

-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

2. 부정청탁의 정의

- 청탁에는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청탁이 있음

-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3. 적용 대상자

. 학교장과 교원 및 직원

- 직원: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,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(비정규직도 해당)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님(방과후과정 강사 등)

. 교직원의 배우자

-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

- 교직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을 제재(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)

. 일반인

-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

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여 면책이 되는 경우에도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

2

 

부정청탁의 금지

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

-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-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

-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

- 또한,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(7)

3

 

금품등의 수수 금지

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(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)

수수 금지 금품 등 및 처벌 수준

-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

-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시 과태료 부과

-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

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

-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

-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,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

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·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 한 경우 제외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의례,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 기준

- 음식물(3만원 이하), 선물(5만원 이하), 경조사비(5만원 이하) 예외적 허용

- , 추석기간(2020.9.10.~10.4.)에 한해 농..수산물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3515(2020.9.10.),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3606(2020.9.10.)
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

4

 

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

 

신고 방법

사각형입니다.

허위신고 통제장치

-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

-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 특혜를 요구한 경우

-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

-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(형법 제156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)

 

2020925

 

갈 매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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