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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
이름
김지나
작성일
2020-06-30


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


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  항상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하오니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개정 법률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

-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,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(특정범죄가중처벌법)

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 내 운전자 주의 의무 강화

-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(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, 2020.6.29.)

- 서행 운전(현재 30km, 20km로 변경 추진 중) 및 전방주시 철저
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?

-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.6.29.()

부터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과태료 부과 스쿨존: 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. 초등학교

(유치원)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

 

1. 신고제 운영사항

. 신고대상 :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·정차된 차량(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)

. 운영시간 : 08:00 ~ 20:00 ·일요일, 공휴일 제외

2.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
3. 신고요건

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

-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
안전표지[·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(황색실선 또는 복선)]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

4. 과태료 부과: 위반지역,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

5. 시 행 일 : 2020. 6. 29.

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(6.29~7.31) 운영,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

6. 과태료 부과 시기 : 2020. 8. 3. 주민신고 접수분부터

  

2020. 6. 30.

갈 매 초 등 학 교 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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